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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장제원 “文 정부, 북한 석탄 의혹 해소에 미온적...위장반입 게이트”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09:57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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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차관 보고 받아 “북한산 아리나는 근거 제시 못 해”
장제원 “남동발전‧관세청, 원산지 확인 안 해..국정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관련, 지난 9일 조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난해부터 의혹이 제기된 북한산 석탄에 대해 정부가 지금까지 뭉기적거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성태 원내대표는 외교부 보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이었다고 하지만, 10개월 이상을 국내법만 들여다보며 UN안보리결의안 위반 등 국제법 위반 소지는 그대로 뭉개왔다는 사실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이제 와서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관세청에서 넘겨받은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며 해명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이렇게 안일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진위 여부와 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확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진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10일 페이스북에 “북한석탄 위장반입 게이트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산 석탄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작년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북한석탄 첩보를 받은 후에도 국내 위장반입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남동발전은 물론이고 관세청마저 원산지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이토록 저급한 북한 석탄이 정부의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다면 ‘정권차원의 게이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검찰 수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석탄 위장반입 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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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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