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 발언, 관세청이 하루만에 말바꿔"
정유섭 "관세청, 간단한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도 안해"
김관영 "정부 결과 발표 보고 국회 차원 대응방안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알고도 사실을 묵인, 방조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겠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 신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외교부가 해당 석탄은 러시아산이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관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 석탄이 맞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밀반입도 밀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10개월 이상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방조되거나 묵인된 상황에 대해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원내부대표)은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에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했다. 이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동해항에 도착해 남동발전에 납품했다.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정 의원은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및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체크 안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날 관세청의 조사결과 발표를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조사상황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대북제재 물품인 북한 석탄에 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왔고 미국과의 공조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해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만,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출항을 계속 해왔던 점, 또 문제가 된 석탄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정부 발표 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