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野, ‘북한 석탄’ 일제히 성토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태 "러시아산이라는 외교부 발언, 관세청이 하루만에 말바꿔"
정유섭 "관세청, 간단한 원산지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도 안해"
김관영 "정부 결과 발표 보고 국회 차원 대응방안 결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알고도 사실을 묵인, 방조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겠다며 일제히 성토했다.

북한 라진항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 신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가 북한 석탄 운송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외교부가 해당 석탄은 러시아산이라며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확인된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관당국은 해당 석탄이 북한 석탄이 맞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밀반입도 밀반입이지만 무엇보다 지난 10개월 이상 이 같은 행위가 사실상 방조되거나 묵인된 상황에 대해 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원내부대표)은 남동발전이 수입한 무연탄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남동발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홀름스크항에서 들여 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에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해 10월 국내 무역업체 H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703톤의 무연탄을 수입했다. 이에 사용된 선박 2척이 북한산 석탄반입 혐의로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무연탄 5119톤을 선적한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동해항에 도착해 남동발전에 납품했다.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검증 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정 의원은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및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것도 체크 안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날 관세청의 조사결과 발표를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산 석탄수입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조사상황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대북제재 물품인 북한 석탄에 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왔고 미국과의 공조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해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만,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출항을 계속 해왔던 점, 또 문제가 된 석탄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정부 발표 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