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관련 두 번째 일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금융혁신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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