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 등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적극 협조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금융혁신에 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규제 개선과 경쟁을 통해 더 큰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금융혁신의 목표다”고 말했다.
1년 전 출범한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고객 수 700만명, 총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메기효과’가 시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세계 각국은 ICT 기술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며 “뒤처진 만큼 전반적인 금융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통해 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현재 총 5건의 은산분리 규제개선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4~50%까지 늘려주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걸림돌이 됐던 감독 당국의 행태에 대해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을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갈 계획이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금융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행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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