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묵 "北, 종전선언 이후 미군 철수·유엔사 해체 요구할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46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인터뷰
"작년과 올해의 북한, 대남목표 다르지 않다…전술만 바꿨을 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이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저의에는 군사적 요구를 강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대북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국제사회와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으나, 도발에서 대화로 전술이 바뀌었을 뿐 북한의 장기적인 대남 전략 목표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이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마치기 위해 이례적으로 잦은 실험을 추진, 일찌감치 개발 속도를 높였고 협상 테이블에 오른 지금도 진정한 비핵화를 할 의사는 없다는 주장이다.

◆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근본 의도에 유의해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3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근본 의도에 유의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이 되면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비역 준장인 문 센터장은 지난 20년간 대북 업무를 담당하며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대표까지 지낸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다. 국방부에서 △군사실무회담 운영단장 △북한정책과장 △군비통제차장 등을 맡았고, 그동안 50여차례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다.

문성묵(왼쪽)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사진=뉴스핌DB]

문 센터장은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사는 유엔 모자를 쓴 미군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종전선언이 된다면 유엔사 해체를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사는 한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제재와 통합사령부 설치를 위해 만들어진 군사기구다. 일본 전역에 후방기지가 배치돼 유사시 대규모 전력을 한국에 보내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국민대 정치학 교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1차적인 목적"이라면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훈련 등도 명분이 없어지니 유예가 아닌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평창올림픽 이전 핵·미사일 완성돼, 다분히 계획적이다"

문 센터장은 수차례 도발을 감행했던 지난해의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올해 북한의 목적은 같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남전술을 바꾸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도 계획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문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 1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핵·미사일 개발을 서둘렀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핵·미사일을 완성시켜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8일 ICBM에 쓰이는 '백두산 엔진'을 실험했고, 신형엔진을 탑재한 화성-12, 화성-14, 화성-15 미사일을 연달아 쐈다. 지난해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2016년 두 번의 핵실험에 이은 것으로 2년 사이 세 번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대화와 도발이라는 전술을 번갈아가면서 해왔다"면서 "작년말까지가 도발의 전술이었다면, 지금은 대화의 전술로 돌아선 것이며, 진정한 비핵화를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 "文 정부, 대북정책 속도 빠르다…비핵화 속도와 맞춰야"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문 센터장은 강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는 그런 면에서 속도가 빠르다고 그는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이나 군사력 완화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앞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전략도 변화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대남적화 전략은 결코 이뤄질 수 없으며,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이 31일 오전 남측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31

문 센터장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맞춰가야 한다"면서 "비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남북 협력의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비핵화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핵 문제와 무관한 이산가족 상봉 등 문화·체육 교류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러나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경제협력은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하고, 한미연합훈련 등도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한다. 비핵화는 안됐는데 한미 연합 대비태세가 약해지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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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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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