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종전선언 디데이는 北 정권수립일 9.9절 전후"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8:25

답보상태 빠진 종전선언...남북미중 '기싸움' 치열
北, '지지부진' 비핵화 속 종전선언 거듭 촉구
문성묵 "北, 주한미군 철수 등 전략적 요구할 것"
양갑용 "비핵화 추진 위한 내부단속 명분 필요해"
3자 구도서 中참여 여부 '촉각'…"지분 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종전선언’을 두고 남북미 3국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유력한 종전선언 체결일로 손꼽혔던 정전협정 65주년(7월 27일)도 지났다.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 정치적 선언이라는 종전선언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은 결국 북미와 남북미, 남북미중 사이 복잡한 ‘셈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고 있다. 2018.04.27

北, 종전선언 촉구…비핵화·종전선언 ‘지지부진’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만을 요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은 국내외 관영매체와 선전매체를 동원, 한국과 미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체결을 압박했다.

특히 지난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을 향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 착수, 미군 유해송환 등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임을 천명했다. 핵신고 리스트, 핵폐기 시간표를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우선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한미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국군 플리커]

北, 조속한 종전선언 촉구하는 배경

북한이 조속한 종전선언을 촉구하고 있는 배경을 두고 전문가들은 ▲비핵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 필요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 등 의견이 갈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구체적인 시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기껏 했다고 하는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도 없이 진행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일부 시설 해체 외에는 핵관련 조치는 전무하다”며 “미군 유해를 돌려준 것은 핵문제와 직접 연관된 게 아니다.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게 정치적 선언이라고 구속력이 있다 없다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메달리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연습, 한미동맹,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도 (종전선언이 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종전선언을 하든 안하든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지 않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라도 하고 관영매체 등을 통해 ‘65년 만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발표해야 (비핵화를 위한) 일종의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준다면 9.9절(북한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체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신화통신 뉴스핌]

中 참여 여부 촉각…“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행과 더불어 종전선언 추진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부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종전선언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31일 확인했다.

눈에 띄는 점은 청와대도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3자라 얘기한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자연스럽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참여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6.25 전쟁 정전협정 조인국이다. 정전협정 제5조 61항에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신들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때문에 자기 지분에 맞는 역할을 원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특히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가 크기에 중국은 굳이 자기들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은 다른 문제다. 한반도에 새로운 판이 짜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참여로 미중 간 ‘기싸움’이 전개될 경우 종전선언이 상당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