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방위사업청 핵잠 전담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국방부도 차관 직속 정책기획 조직을 신설해 '장보고 N사업'의 법·제도·정책 기반을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목표에 맞춰 정비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바꾸고, 존속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 약 2년 8개월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인력은 5급 7명, 6급 6명, 7급 4명 등 모두 17명을 증원한다. 조직 내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 업무를 담당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 관련 업무를 맡을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새로 만들어진다. 현재 사업단은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과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한국형잠수함개발사업팀' 등 3개 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단의 임무 범위도 넓어진다. 개정안은 한국형잠수함 개발계획 수립과 국산화, 추진성과 분석·평가, 조달·계약관리 등의 대상을 기존 '한국형잠수함'에서 '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으로 변경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 관련 기존 획득·사업관리 기능을 유지하면서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체계 업무를 추가하는 방향의 확대 개편으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전담팀과 인력을 보강해 핵잠 획득사업을 본격 관리하도록 한 조치다.

국방부도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과장급 조직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차관 직속 국장급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총 21명 규모로 구성하며, 방사청 사업단과 마찬가지로 2029년 8월 14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기획단은 핵연료 확보와 국제협상, 안전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핵잠 관련 정책 조정 기능을 맡고, 방사청 사업단은 잠수함과 핵추진체계의 연구개발·획득 및 계약관리를 담당하는 구조가 된다.

조직 정비와 함께 법적 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부터 운용·정비·해체와 원자력 안전관리까지 전 과정을 규정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사업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제외와 연구개발·시험평가 특례 등 핵잠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신속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완화 조치와 함께, 핵무기 개발·제조·보유 금지와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 원칙 등 비확산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회 미래전략국방회의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사업을 '장보고 N사업'으로 공식화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사청·국방부 조직 개편으로 범정부 정책 조정과 법적 기반에 이어 실제 획득사업과 핵추진체계 개발을 전담할 행정·사업 조직까지 갖추게 됐다"면서 "한국형 핵잠 개발을 둘러싼 정부 차원의 실행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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