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北·美, '종전선언 추진 vs 신형 ICBM 제조' 신경전 고조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7:56

남북미중 종전선언, 물밑조율 막바지…"결국 미국이 변수"
中 양제츠 방문, 靑·외교부 4자 종전선언 추진 기정사실화
전문가 "中 참여는 종전선언 무게 키워, 美 의중이 변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의 형태와 시기를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남북미에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종전선언의 형태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물밑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된다면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변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국무위원(왼쪽 가운데)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산에서 극비리에 회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사진=청와대]

◆ 中 양제츠 방문 이후 '4자 종전선언 추진' 본격화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양 정치국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다녀간 이후로, 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데는 우리 정부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적극적인 北 vs 신중한 美…ICBM, 판 흔들까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유엔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어 현재로선 참석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유엔이 정리한 연설자 리스트에 김 위원장 대신 각료급 인사가 9월 29일 오후 일반토론 연설자로 나서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깜짝'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결단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북측 수석대표가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직접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그치지만 ICBM 제조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전문가 "中 참여 종전선언, 북한 부담 늘것…미국이 끝까지 변수"

전문가들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의 무게를 늘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무관하게 유해송환 등 다른 조치들로 동력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도 북한의 핵능력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다. 핵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로 추진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남북중이 합의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내부 반대가 심하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지분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