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제츠 방문, 靑·외교부 4자 종전선언 추진 기정사실화
전문가 "中 참여는 종전선언 무게 키워, 美 의중이 변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의 형태와 시기를 놓고 남북미중 간 물밑조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존 남북미에 중국까지 참여한 4자 종전선언의 형태로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국간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재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재촉하는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물밑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된다면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변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의회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
◆ 中 양제츠 방문 이후 '4자 종전선언 추진' 본격화
청와대는 지난 31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최근 극비리에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양 정치국원이 다녀간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가 이뤄졌다든지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좋은 분위기에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에 따라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4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인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서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의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다녀간 이후로, 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 데는 우리 정부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느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적극적인 北 vs 신중한 美…ICBM, 판 흔들까
정부는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유엔총회 연설자 명단에 없어 현재로선 참석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유엔이 정리한 연설자 리스트에 김 위원장 대신 각료급 인사가 9월 29일 오후 일반토론 연설자로 나서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진전된다면 '깜짝' 참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결단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회담을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으며, 북측 수석대표가 남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직접 종전선언 문제를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평양 인근 산음동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그치지만 ICBM 제조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삼을 경우 판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전문가 "中 참여 종전선언, 북한 부담 늘것…미국이 끝까지 변수"
전문가들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선언의 무게를 늘려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하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무관하게 유해송환 등 다른 조치들로 동력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도 북한의 핵능력을 해소하는 문제는 아니다. 핵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로 추진하다가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중국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제는 남북중이 합의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미국은 여전히 종전선언에 대한 내부 반대가 심하며,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지분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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