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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영민 장관에 “28GHz 대역, 5G 용도로 확산하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2:0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2:07

유 장관, 미국 연방통신위원장·국가우주위원장 면담
韓美 5G 상용화·우주개발 협력 강화키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미국 연방 통신 당국이 한국의 내년 3월 세계 첫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추진과 관련해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하자며 망 중립성 원칙 폐지의 긍정적 효과도 주목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애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5G 조기 상용화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양국 간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파이 위원장은 한국의 5G 주파수 경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국제무대에서 28GHz 프론티어 워크숍을 중심으로 28GHz 대역을 5G 용도로 확산시키고 관련 장비와 단말기 개발 등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다.

망 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해 파이 위원장은 통신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당초 우려했던 특정 콘텐츠 차단 등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 3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실에서 애짓 파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간 5G 및 방송 통신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선물교환을 하고 있다. 2018.08.01.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은 또 한국이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방송 표준규격인 ‘ATSC 3.0(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 3.0)’ 표준을 도입한 데 큰 관심을 보였고 중남미, 인도 등 관심 국가에 ATSC 3.0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한국이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6월 주파수 경매를 성공적으로 완료, 장비 및 단말기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유 장관은 스콧 페이스 국가우주위원회(NSC) 사무총장도 만나 우주과학, 우주 폐기물 안전, 우주 개발 상업화 동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한미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구축된 양국간 우주 분야 대화채널 활성화 및 우주탐사, 우주물체 감시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한미 우주 동맹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 총장은 우주과학,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부처가 협업해 한미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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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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