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이탄희 판사에 대한 부당지시와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6:14

대법원, 지난달 31일 ‘임종헌 경위서’ 공개
이탄희 판사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주 이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광범위한 법관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위서가 공개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탄희 판사에게 내린 부당지시와 이에 불복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228개 중 중복된 문건을 제외한 196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중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3월 작성한 경위서가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경위서에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박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 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해 사표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원래 소속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임 전 처장은 “차장이 행정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이 판사에게 부임하기도 전에 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술행사 축소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예민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현재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관행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당시 이 판사가 인사총괄이었던 김모 판사에게 보낸 ‘안양에 돌아가서 조용히 재판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임 전 처장은 “이 판사가 차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상 이 판사의 의사에 반하여 겸임해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의사를 존중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경향신문의 기사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나 특정 세미나 발표의 연기, 축소를 위한 압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므로 그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다”고 항변했다.

현행 대법원 법규상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한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저는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30년의 법관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다”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경위서를 끝맺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