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이탄희 판사에 대한 부당지시와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6:14

대법원, 지난달 31일 ‘임종헌 경위서’ 공개
이탄희 판사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주 이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광범위한 법관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위서가 공개됐다. 해당 경위서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총무였던 이탄희 판사에게 내린 부당지시와 이에 불복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228개 중 중복된 문건을 제외한 196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 중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7년 3월 작성한 경위서가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경위서에서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박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 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해 사표 제출 의사를 밝혔으나, 원래 소속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임 전 처장은 “차장이 행정업무경험이 전혀 없는 이 판사에게 부임하기도 전에 상급자인 기획조정실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술행사 축소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는 예민한 내용의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은 현재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리 관행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당시 이 판사가 인사총괄이었던 김모 판사에게 보낸 ‘안양에 돌아가서 조용히 재판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임 전 처장은 “이 판사가 차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안양지원 복귀를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상 이 판사의 의사에 반하여 겸임해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의사를 존중해 이루어진 인사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경향신문의 기사내용은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 법원행정처에서는 특정 학회 활동 견제나 특정 세미나 발표의 연기, 축소를 위한 압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예규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하므로 그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다”고 항변했다.

현행 대법원 법규상 전문분야연구회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한데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저는 진실과 거리가 먼 명백한 허위보도로 인하여 30년의 법관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했다”며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되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경위서를 끝맺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