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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완전 훼손…복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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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박병대 하드디스크 복구 불능 확인"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도 두 번째 '기각'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 최초 지시자·보고 여부 등 확인 '난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구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 관계자는 25일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는 완전 훼손돼 복구 불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법원행정처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들 하드디스크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대법원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디가우징 된 상태였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기장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저장된 정보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삭제하는 기법이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라고 최초 지시한 인물이 양 전 대법원장인지 여부는 물론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 자료를 보고받았는지 여부도 사실상 밝혀내기 어렵게 됐다.

한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오전 법원에서 다시 기각됐다. 지난 21일에 이어 나흘 만에 두 번째 기각이다.

다만 임종헌 전 행정처장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임 전 처장이 갖고 있던 휴대용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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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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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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