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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거래’ 임종헌 전 차장 USB 입수해 분석 중

기사입력 : 2018년07월23일 08:23

최종수정 : 2018년07월23일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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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임 전 차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후 USB 발견
검찰, USB서 추가 재판 거래 의혹 담긴 문건 다수 발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이 담긴 USB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직원의 가방에서 찾은 USB를 분석 중이다.

해당 USB 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5월25일 공개한 410개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추가로 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재판 거래’가 더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당초 퇴직 후 문건을 가지고 나오긴 했으나 모두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 해당 USB가 자신의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덜 됐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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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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