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관의식’에 취한 양승태 사법부…“국민은 이기적·감정적 존재” 폄하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0:32

“일반 국민들, ‘내 사건’은 대법원 재판 원해...이기적 존재”
“논리보다 직관적·감정적 이해 선호...여론조사결과에 쉽게 영향”
보수 신문에 상고법원 도입 전제로 한 기사 노출 전략도 세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 남용’ 의혹 문건 중 국민에 대해 ‘이기적 존재’라는 표현과 함께 직관적·감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국민을 폄하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더욱 무너질 전망이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지난 2014년 8월 29일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동향 파악을 위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 자리 뒤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이란 문구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며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법원 사건 수 많음 △대법관이 힘듦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함’ 논리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라고 했다.

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대법관 업무가 많으면 ‘단순히 대법관을 증원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구체적 처리시간 단축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관들의 우월의식은 다른 문건에서도 확인됐다. 전통매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보고서에는 국민을 “직관적·감정적 이해를 선호”한다며 이성적·논리적 접근 중심의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심정적 준거 집단의 동향과 여론조사결과 등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며 상세한 정보보다 감정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보수 신문사를 통해 상고법원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전제로 보완방안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등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표적인 언론사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다. 

해당 문건들은 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의 ‘선관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들은 법정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재판을 좌지우지 하다보니 본인이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에 빠지기 쉽다”며 “이번 ‘사법농단’도 결국 이런 선관의식의 결과물이다. 항상 국민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법권 남용 의혹에 사법부의 신뢰가 이미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게 된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방법은 더 이상 찾기 어려워 보인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