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권,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속도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7월31일 15:42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건에 총수 지분 20% 상한선 추진
총수일가 지분, 상장·비상장사 20%로 일원화 입법 시동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상장·비상장 20%로 일원화 의견 모아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낮출 것을 권고한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위는 지난 2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일 경우 적용되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계열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의견이 모였다.

규제 대상이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 8월 중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개편안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몫으로 남아있다"며 "권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기자>

국회에는 이미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상당수 상정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20%로 하고 총수 일가가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간접지분율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장 권한대행)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규정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016년 이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지분요건을 10%로 낮추는 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상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사업 기회를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들이 지분율을 기준보다 약간 낮추거나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 일감몰아주기를 지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제 의원에 따르면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30%에 약간 못 미치는 29.9%로 줄였고, 광고회사인 이노션도 29.999976%로 지분율을 줄이면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제 의원은 "다분히 공정거래법 규정을 의식한 행태"라면서 "종전 규정이 더 이상 실제적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발의한 법안이 정무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부 입장은 명확히 모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권고가 나온 만큼 법안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 입장에서도 법률이 적용되기 전 일감 분배를 하든, 자기 자본율을 낮추든 대책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안이 나오기 전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 8월 국회가 열린 이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