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재벌과 총수를 편향되게 보고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3:57

대한상의, 이틀연속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이틀째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이 대기업과 재벌총수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7.25 leehs@newspim.com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경제력 집중을 '부당한 정경유착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계 법령으로 제재해야지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봉삼 공정위 국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 문제는 공정거래법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면서 "당연히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소송법 등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이어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이긴 하지만 개별 시장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면서 "경제력 집중 문제, 시장 집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룰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설명하며 "기업 집단은 시너지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 시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곽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거론되고 있는 총수의 공익법인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선 "과거 정부와 시장은 구분돼 정부는 공익, 시장은 사익으로 나뉘어졌지만 이 구분은 이제 변해 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기업 이미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다"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을 이윤 창출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법을 고려해야할 부분이고, 조금 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 등과 관련해 백흥기 이사는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들어서 그렇지 관리하기 좋은 구조"라며 "하지만 현재 규제를 보면 규제를 강화해 점점 지주회사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각국은 자국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부 고민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보면 우리 기업을 위한 방향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