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부, 재벌과 총수를 편향되게 보고 공정거래법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3:57

대한상의, 이틀연속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이틀째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이 대기업과 재벌총수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열 부산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기업집단법제 개정 방안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7.25 leehs@newspim.com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시장 집중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경제력 집중을 '부당한 정경유착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계 법령으로 제재해야지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봉삼 공정위 국장은 "경제력 집중 문제, 재벌 문제는 공정거래법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면서 "당연히 상법, 세법, 자본시장법, 소송법 등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이어 "공정거래법은 경쟁법이긴 하지만 개별 시장 문제만을 다루지 않는다"면서 "경제력 집중 문제, 시장 집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다룰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집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설명하며 "기업 집단은 시너지와 부작용을 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어 시너지를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곽 교수는 현재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거론되고 있는 총수의 공익법인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선 "과거 정부와 시장은 구분돼 정부는 공익, 시장은 사익으로 나뉘어졌지만 이 구분은 이제 변해 기업 역시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기업 이미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다"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을 이윤 창출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공익법인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법을 고려해야할 부분이고, 조금 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지주회사 제도 및 상호출자금지제도 등과 관련해 백흥기 이사는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자금이 들어서 그렇지 관리하기 좋은 구조"라며 "하지만 현재 규제를 보면 규제를 강화해 점점 지주회사를 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 역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각국은 자국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정부 고민이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을 보면 우리 기업을 위한 방향인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