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TF 구성…후속 조치 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 도입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재판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고,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병무청 내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해서는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으로부터 3만30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 보고자료에서 2020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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