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누가 군대가냐"…막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1:22

시민사회 "징벌적 군 대체복무 안돼...현역 기준 1.5배 이하 적합"
안보 위기 우려 속 "군대 집총 외 업무 투입해야"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한 시민사회안이 발표됐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만만찮다. 형평성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은 19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체복무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시민사회안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기자간담회 2018.07.19.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시민사회 “현역 복무 기간의 최대 1.5배 이내로…공존 기회 보장해야”

시민사회안의 핵심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최대 1.5배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 발표에 나선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기준 1.5배 이상은 또 다른 처벌”이라며 “국제사회의 일관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상위권이기에 1.5배 이상 대체복무제를 설계한다면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핀란드에서 2배 이상 대체복무 기간을 지정했다지만 그곳은 현역 복무 기간이 고작 6개월”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만,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대체복무가 현역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그리스나 스페인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다.

시민사회안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현역 자원 감소 우려는 제도 도입 초기 신청 인원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2010년 이후 병역 거부 수감자가 연 500~600명 정도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1년에 1000명 정도 신청 인원 제한을 두고 초기 대체 복무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2~3년 운영하면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제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복무 분야에 대해선 사회 공공성 향상과 시민 안전 분야로 한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치매노인 돌봄 영역 △장애인 활동 지원 영역 △의무 소방 영역 등을 제시했다. 대체 복무 운영에 있어 대체복무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입영 전, 복무 중과 복무를 마친 이후(예비군 복무 중) 모두 가능하게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군대서 가능한 평화작업 많아…복무기간 1.5배 이하는 악용될 소지도”

시민사회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는 집총 외에도 군대엔 얼마든 수행할 평화작업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1000명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1001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개인의 신념을 숫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대체 복무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집총 외 유해 발굴 사업이나 민통선 평화 활동을 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한 국방 전문가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몰라도 형평성이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며 “유럽 권고안이 1.5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제는 징벌적 성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그는 "실제 군에서도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치매 노인 등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뢰 작업을 하거나 군대 내 집총 외 작업을 줘야 한다. 현역병들은 목숨 걸고 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영 전, 복무 중, 복무 후 대체복무를 신청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 병력 운용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문가는 “군은 출산율, 가용률 등을 고려해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현역 복무 중 갑자기 병역을 거부하면 군중심리로 현역병이 우르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 전력 손실 데미지는 누가 감당하겠나”고 반문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