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제3인터넷은행 탄생하나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09:51

금융위 "제3인터넷은행, 올해 안에 결과물 도출 목표"
아이뱅크 컨소시엄 "은산분리 완화 입법된 후에..."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3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기업들은 은산분리 완화가 실제 이뤄진 뒤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3 인터넷은행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출범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세 번째 인터넷은행 인가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위원회가 인터넷은행의 상황을 평가해 추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즉시 인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며 “기간은 한 달에서 최대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추가인가 가능성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시장 진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발맞춰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여당의 기류 변화도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정무위원장과 여당 정무위 간사를 맡은 민병두·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최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연내 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폐해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점이 있다”며 “금융산업과 핀테크 선진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의 기술·제도 혁신 효과가 혁신성장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해 머리띠 매고 달리겠다” 강조했다.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역시 고무적이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당의 반발 기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관련 기업들의 열기는 예전 같지 않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째 지속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3 인터넷은행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던 ‘아이(i)뱅크 컨소시엄’의 일부 기업은 참여 의사가 없거나 관망하는 상황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었던 한 금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며 “은산분리 완화가 실제 입법화되기 전까지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설레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컨소시엄에 참가했던 SK텔레콤 역시 최근 KEB하나은행과 함께 생활금융플랫폼 ‘핀크’를 설립하는 등 현재 인터넷은행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제3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갖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며 “신규 사업이 증자 문제로 번번이 무산된 케이뱅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