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간사에 모두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 내내 지지부진했던 은산분리 완화 작업이 후반기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16일 공개한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에는 3선의 민병두 의원이 내정됐다. 또 정무위 간사는 정재호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둔 상임위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도 정무위 소관 사항 중 하나다.

전반기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학영 간사와 제윤경 박용진 의원이 은산분리 완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이동했다. 이 의원과 제 의원이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병두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최근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은데다가 최근 청와대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연이어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해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재호 의원이 2016년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에 금융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뜻이 정해져, 은산분리에 반대했던 의원들도 소수의견을 피력하는 선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다"며 "정재호 간사가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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