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과 여당 그리고 금융권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불가결이란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은산분리가 도입된 지난 1982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은산분리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은산분리 반대 입장이었던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주최해서 주목받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 최 위원장님이 참석해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규제혁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최 위원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도 “은산분리 폐해에 집중하기보다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가치적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절차가 속도를 내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은행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핀테크 기반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선 불필요한 금융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금조달 및 자산규모 확대과정에서 고금리 예금수신 비중이 높아지면 고위험 투자가 증대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도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강 국장은 “은산분리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성과 외국의 성공사례 등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와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선 신속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맹수석 충남대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재벌의 경제적 집중 현상이 심한 한국경제의 특성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는 그 효용성보다 폐해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안고 있는 증자 문제 해결을 위해선 두 은행이 더욱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는 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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