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권 남용 의혹’ 법원행정처 권한 대폭 축소...이전도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8:0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8: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법발전위 '사법행정회의’ 조직 신설하고 법원행정처 권한 이전 검토

[뉴스핌=주재홍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란 지적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대폭 축소돼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DB]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제헌절인 이날 오후 2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앞장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이곳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함께 판사와 외부인 뒷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문서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논란에 선 법원행정처를 바꾸기 위해 대법원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회의’ 조직을 신설해 기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 상당 부분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부인사를 초빙해 현안을 의결하는 등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원행정처는 권한과 역할이 축소돼 이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정책 결정과 법관 인사 등에 끼친 영향력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대법원장의 기존 권한도 상당부분 사법행정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예산안 의결까지 맡는다.

하지만 인사 관련 최종 승인 권한까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를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 일산이나 세종시 등 외부로 이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떼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채택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laier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