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 참여 등 음모 정황 충족"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와 관련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됐다고 밝혀지면,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추가 문건은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든다"며 "첫번째 폭로되었던 문건과 달리 이번 문건은 세부 실행계획에 해당된다. 또한 내란 음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정황으로 인식된다"고 썼다.
<사진 =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번째는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정황, 즉 음모의 요건 충족이다. 두번째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려는 집단의 결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내란 음모가 맞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은 나 혼자 결심했다'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내란음모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았는데, 막상 오늘 터진 문건 내용을 접하니 이제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이건 조 사령관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되었다고 밝혀지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문건에 국가 전복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어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국가를 전복한다고 말하고 행동 하나? 1979년 12. 12 군사쿠테타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이 명분이었지, 그들이 자기 입으로 쿠테타나 전복을 말한 적이 한 번이나 있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 안된다. 그건 쿠테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2017년 쿠테타 모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사태가 명확해진 만큼 단호한 척결, 기무사 해체의 길을 피해가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시행시나리오가 상세하게 구성돼 있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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