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문건, 내란 음모 인정해야…모골이 송연"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21: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21:30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 참여 등 음모 정황 충족"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와 관련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됐다고 밝혀지면,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추가 문건은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든다"며 "첫번째 폭로되었던 문건과 달리 이번 문건은 세부 실행계획에 해당된다. 또한 내란 음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정황으로 인식된다"고 썼다.

<사진 =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번째는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정황, 즉 음모의 요건 충족이다. 두번째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려는 집단의 결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내란 음모가 맞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은 나 혼자 결심했다'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내란음모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았는데, 막상 오늘 터진 문건 내용을 접하니 이제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이건 조 사령관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되었다고 밝혀지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문건에 국가 전복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어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국가를 전복한다고 말하고 행동 하나? 1979년 12. 12 군사쿠테타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이 명분이었지, 그들이 자기 입으로 쿠테타나 전복을 말한 적이 한 번이나 있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 안된다. 그건 쿠테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2017년 쿠테타 모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사태가 명확해진 만큼 단호한 척결, 기무사 해체의 길을 피해가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시행시나리오가 상세하게 구성돼 있어 파문을 일으켰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