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연금·복지 성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기금은 18.82%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고 저소득층·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했다.
- 통합돌봄서비스·그냥드림·아동수당 확대와 장애인·노인 일자리 확충 등 맞춤형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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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으로 위기 놓인 1553 가구 발굴
월 소득 519만원까지 연금 전액 수령 개편
노인일자리 115만2000개…역대 최고 수준
아동수당 대상 확대, 8세 미만→13세 미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개인 맞춤형 의료·가사·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 역시 현장에 안착해 지난 22일 기준 누적 신청자 2만7956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18.82% 달성…'그냥드림'으로 위기 놓인 1553가구 발굴
복지부는 복지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강화했다. 저소득층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 80여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51%로 인상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07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7000원 올랐다.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인 부양비도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폐지해 저소득층 5000명의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노후 소득보장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설치 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해 지난해 연금지급액 49조7000억원의 약 5배인 231조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총 9만8763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했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경우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월 519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10만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군복무 시 크레딧 제도는 추가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시에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시에는 월 2만5740원, 출산 시 월 3만4330원의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해 158개 시군구·280개소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9만7926명이 물품을 지원받았고 이중 위기에 놓인 1553가구를 발굴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일자리도 역대 최대수준인 115만2000개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도 전년 대비 2300명 확대된 3만5800명에 제공했다. 저소득 청년의 자활준비 속도에 맞춘 자활지원을 위해 기초역량 강화 지원도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모집했다.
◆ 2만7956명,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아동수당 대상 8세 미만→13세 미만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22일 기준 2만7956명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해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퇴원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도 착수했다. 거동 불편 어르신 가정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422개소 사업장에 설치 완료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아동수당도 확대했다. 기존 아동 수당 대상은 8세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월 5000원~2만원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야간에 나홀로 집에 남겨진 아동을 위해 전국 방과후 돌봄시설 중 343개소를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장애인 돌봄을 위해서는 주간·방과후 활동 대상자 수도 확대했다. 주간은 올해 1만6500명, 방과후는 1만2000명으로 늘렸다.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 지원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설해 본인부담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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