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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복지부, 5년간 의대 입학정원 3342명 확대…지역의사 2942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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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31일 향후 5년간 의대정원 3342명 증원과 지역의사 2942명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법·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지역필수의료법 등 6대 필수입법을 완료하고 응급·소아진료체계와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했다.
  • 2025년 제약·바이오·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이 27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혁신 의료기기·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와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으로 K-바이오헬스 경쟁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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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분야 1주년 주요 성과 발표
지·필·공 강화 6대 필수 입법 완수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원 신설
국민 생명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 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5년동안 2942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복지부는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보건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 5년간 의대 입학정원 3342명 늘린다…내년부터 지역의사 2942명 선발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복지부는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3342명으로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기존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신설지역의대 신설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자료=보건복지부]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을 제정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도 제정해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공공의사인력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는 2033년까지의 공백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 의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사망·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법제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설명요구권·의료정보제공 결정권 등 12대 환자 기본권리도 확립했다. 대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을 완료한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역필수의료법'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했다.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광주, 전북, 전남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진료 기반도 확충했다.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25년 115개소에서 2026년 148개소로 늘렸다. 소아 응급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5년 12개소에서 2026년 14개소로 늘렸다. 지난 4월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를 새롭게 실시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도 완화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도수치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방사선온열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관리급여 시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국민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도 전면 허용했다.

◆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 달성…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박차'

2025년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2024년 대비 10.3%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제약·바이오 수출액도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104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해 K-뷰티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도 거뒀다.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2009년 외국인환자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보건 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를 합리화했다.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은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연구 활성화를 위해 난치 질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임상시험자료 제출도 간소화했다.

지난 4월에는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도 확충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4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내 임상시험 산업활성화 기반을 확대했다. 의료기기는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에 착수했다. 오는 7월부터 의료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의료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해 의료 AI 분야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며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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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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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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