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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핵화 장기전' 대비하며 대북 제재 고삐 ..한국도 압박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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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꽤 오래 걸릴 수도" 속도조절 공식화
20일 뉴욕서 안보리에 대북 제재 설명..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도 압박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일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괄타결'식 해결에 무게를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북핵 협상을 장기전으로 대처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정부는 이와함께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고삐도 다시 죄고 나서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높여가는 기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참석,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데 꽤(some)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유지되고 있는 대북 제재 유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더 많은 작업이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전략적 변화와 함께 북한의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가 없다며 장기전에 대비하는 입장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대북 협상과 관련,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도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는 단지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영국 순방과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을 자신했다.그러나 6월 1일 엔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과정의 시작"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비핵화 협상이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트럼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다. 북한의 결정적 비핵화 양보 없이 제재가 해제될 경우 향후 협상 주도권은 물론 비핵화 관철도 힘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침이 확인된 만큼 이에 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려는 행보에도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러시아 리아보노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풀리고, 평양 당국이 북한의 에너지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러시아 이외에도 몇몇 나라들은 이미 제재 목록에 있는 인물 등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비핵화 관련 진전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언론성명 발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20일 뉴욕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핵 협상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엔 회원국 전체에 흔들림 없는 대북제재 이행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연일 북한산 석탄을 수송한 선박이 한국을 수십차례 드나들었는데도 적절한 억류조치가 없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한국 정부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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