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수천억 '여유'…일자리사업 활용할듯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30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93%…불용예산 수천억
고용부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활용방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편성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중 일부가 여유자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3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13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올해 말까지만 신청하면 나머지 지급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 67% 수준…수천억 예산 남을 듯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편성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은 93%(236만명 기준) 수준으로 약 220만명 가량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중 67% 가량인 147만명에게는 실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73만명에 대해선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16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참여를 독려해 신청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신청률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신청률은 95%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모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수천억원의 불용예산이 남게 된다. 

더욱이 서류심사 중인 73만명에게 월 13만원을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가정할 경우 불용예산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지급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부 당국의 심사 결과 신청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일부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고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월 19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지급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신청한 경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금을 청구한 이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29% 수준…하반기 꾸준히 늘어날 듯

하지만 아직까지 집행률은 약 29%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약 8525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집행해 2조원의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되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불용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용 예산을 최대한 집행 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불용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만약 예산이 남을 경우 고용부가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예산을 돌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 집행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예산이 얼마나 남을 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집행률이 저조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 5개월분 이상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집행해야 하고 중간에 신규로 접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방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2018년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혀 최소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올해 남는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셈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