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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 최약계층·도소매 고용부진에 영향"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2:07

정부 하반기 정책방향 브리핑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노인 등 일부 취약 계층과 도소매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에 앞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가져온 영향을 이같이 분석하고,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정부 분석은

▲부총리가 기재부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전반에 대한 영향보다 일부 업종과 일부 계층, 일부 연령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가 일부 있다'고 말했는데 KDI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기재부 내부 분석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92%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방안을 마련할 때 함께 제시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7.17 kilroy023@newspim.com

-자영업 문제로 과당 경쟁을 말했는데 9페이지 재창업 패키지,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은 처음 들었다. 과당 경쟁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두 사업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달라.

-소상공인페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 중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지자체가 만드는 소상공인페이에도 적용되나

▲소상공인페이를 안착하려면 소비자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앱을 설치하고 구매 및 결제해야 한다. 소상공인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 지원을 한다.

지자체와 카카오를 포함한 특정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소상공인페이가 있다. 카드를 쓰지 않고 공공성이 있는 페이 시스템을 활용할 때 세제 혜택을 다르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화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

-내년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늘려 총 60만개 지원한다. 어떤 일자리인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미하고 있다. 공익 활동과 재능 나눔형, 시장형 등이 있다. 내년에는 공익 활동 뿐 아니라 시장 협력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

▲(기재부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발달 장애인 학교 급식 보조 등이 있다. 구체적인 근로 형태는 내년부터 시행이므로 보건복지부와 연내 협의하겠다. 또 사회적 요구가 많지 않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부 축소한다. 예컨대 스쿨존이라고 횡단보도 앞 지킴이가 있는 데 이런 사업은 줄이려고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 지원은 언제부터 하나

▲노후 경유차 지원은 크게 두가지다. 폐차 지원금은 올해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4000대 늘려 총 15만대를 지원한다.

개별소비세 70% 감면은 신규 사업이다. 2008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차량을 폐차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를 부담 요인으로 꼽는다. 임대료 인하 방안은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가

▲상가 임대료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법률에 의해 과도한 상가 임대료 제한이 첫번째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중이다.

두번째는 빈 점포 활용 방안이다. 선진국에서 하는 시스템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지자체 협업으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원책 재원 규모는

▲(박창환 복지예산과장) 재원 소요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계해야 한다. 지난주 기초생활보장금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중위소득 나오기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예산을 추계하겠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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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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