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행정부가 우라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산 우라늄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법에 의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 우라늄 생산업체인 EFI(Energy Fuels Inc.)와 Ur-에너지는 지난 1월 이 법에 따라 관세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 미국 내 우라늄 업계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회사를 포함한 국영 우라늄 생산 회사들과의 경쟁으로부터 정부가 보호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조사 시기는 불분명하다며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후 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사를 보류해야 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우라늄 수입 관세 조사가 현 무역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거라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광산 업계는 그러나 금속에 대한 국내 공급이 5%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영 회사들과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EFI 측은 "전 세계 우라늄 시장은 현재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와 다른 글로벌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 이들 국영 기업에 우리는 점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생산자들은 국내 시장의 25% 정도를 국내 광부들을 위해 비축해 두고 싶어 하는데, 지난해 우라늄 생산량은 120만파운드로 최소 2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상원재정위원회에 수입산 우라늄 관세 조사에 관한 결정을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캐나다와 카자흐스탄이 미국의 우라늄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며 우즈베키스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미국 원자로에 공급된 우라늄의 90% 가까이가 수입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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