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 공공택지 확보..대도시광역교통청 연내 출범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5:30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7:55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현안 공동 해결 합의
출퇴근 시간 단축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 박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심 역세권과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도 앞당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먼저 신혼희망타운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신혼희망타운을 10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성남서현 △화성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에 새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연말께 이뤄진다.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 단지 [자료=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는 대학교 인근에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과 인력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역교통청은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균 90분이 소요되고 버스와 철도의 혼잡이 심해 교통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네 기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을 협의해 광역교통 효율화와 도심혼잡 완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복합환승센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비롯한 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협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과 주택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정권 때 생각지 못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은 합의 정신에 맞게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이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라며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수도권 문제 해소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