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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무실 한 구역에"..스마트시티엔 용도지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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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교수, "세종5-1생활권 용도지역 탈피"
주거·상업·업무지역 혼합으로 직주근접도시 건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5-1생활권은 아파트와 사무실, 공원이 한 구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에만, 상가는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용도지역을 변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직주근접도시를 목표로 한다.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5-1생활권 총괄감독(MP)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계획을 내놨다. 

정재승 교수는 세종5-1생활권을 '용도지역 없는 도시'로 설계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용도로 나누고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도시관리계획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도시 조성이 어렵다는게 정 교수의 판단이다. 

세종 스마트시티 구조 [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세종5-1생활권은 용도 구분 없이 △리빙 △소셜 △퍼블릭 세가지로 나뉜다. 정확하게 용도 혼합 공간이다. 

리빙구역에는 주택과 사무실, 소규모 공원이 들어설 수 있다. 소셜구역은 유치원과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이 마련된다. 퍼블릭구역은 학교와 도서관,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가 입주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주택과 사무실, 소규모 근린시설이 한 구역에 혼합돼 직주근접도시를 구현하고 퍼블릭구역을 리빙구역 사이에 둬 양 쪽에서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공급제도를 결합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입지규제최소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현행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토지공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주거‧상업지역 외 기업 입주가 가능한 업무‧산업용지는 장기임대와 같은 새로운 토지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건축 공사는 오는 2020년 착수해 2021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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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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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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