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속셈은 중국 금융시장 열려는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미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중미 무역전쟁의 피해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 규모뿐 아니라 무역의 질 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향후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의 피해는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리샤오(李曉) 중국 지린대학교 경제학원 원장은 2018년도 지린대학교 졸업식에서 장문의 연설을 통해 중미 무역전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중미 무역분쟁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중미 무역전쟁의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4일 중국 써우후차이징(搜狐材經) 등 매체들은 리샤오 원장의 연설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가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 중국은 관세 추가보복 불가능, 대미 농산품 및 기술력 의존도 높아
미국은 오는 6일 0시(현지시간)부터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보복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은 다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에 리샤오 원장은 먼저 중미 무역 규모의 차이 때문에 고관세 부과 경쟁에서 중국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00억달러에 달한 반면, 수입액은 1300억달러에 불과해 지금처럼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더 대응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리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매년 평균 78%씩 증가해 지난 2017년 3752억달러에 달했다”며 “중미 무역전쟁으로 경상수지가 줄어들면 중국 경제는 빠르게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중국 전문가들이 언급한 “미국산 대두(콩) 수수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농가들은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중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리 원장은 “전세계 대두 생산은 미국의 글로벌 농업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대두 역시 미국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어 대두 수입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국가곡물원유데이터센터(國家糧油信息中心)는 8월분 선적 기준 브라질 대두 가격이 미국산보다 70% 높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및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 무역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리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따라잡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미국이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ZTE) 제재에 나설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을 맹신하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 무역전쟁 뒤엔 통화전쟁, ‘미국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 노릴 것’
리 원장은 “중미 무역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곧바로 이어질 통화전쟁”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최종 목적은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역시 다른 무역국들과 마찬가지로 ‘달러 체제’에 포함돼 있는 달러 의존 국가라고 설명했다. 원유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 거래는 거의 달러로 이루어지고,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 때문에 중국 역시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 중 일부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 통화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수준의 환율 관리가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통화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리 원장은 경고했다.
그는 먼저 “지난 10년간 중국의 광의통화(M2) 공급량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중국의 GDP대비 M2 비중은 2.1배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9배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이 위안화 발행을 늘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3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달러 값이 급등해 외환보유고가 줄어든다면 중국의 통화 시스템도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리 원장은 “미국은 무역전쟁을 일으킨 뒤 중국이 더 큰 양보를 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화민족은 새로운 위기 앞에 직면에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초강대국이 중국을 맞대결 상대로 지목했으며, 중국 굴기(掘起)를 억제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이다. 리 원장은 “중미 양국은 무역전쟁이 아닌 ‘국운을 건 전쟁’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게임은 50년 이상 지속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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