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와 동시 강화 어렵다..큰 혼란 올 수도..”
사실상 거부 입장..6일 종부세 개편안 발표 주목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4일 청와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개혁특위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는 6일 발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권고안을)제출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의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4월9일 출범했으며, 조세소위와 예산소위로 구성돼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고가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금융소득 과세대상까지 한꺼번에 늘리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가 31만명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떠한 연령, 직업, 지역의 사람들이 대상인지 등 파급효과를 제대로 예측해 봤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잘못하면 부동산과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 코멘트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종부세 강화와 관련 “거래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대한 보완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된다.
기재부는 종부세 강화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가 개편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