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정개혁] 종부세 공시가율·세율 동시 인상 가닥…34.8만명 세금 더 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6:06

재정개혁특위, 자산가 세 부담 강화 방안 내놔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세수 1조881억↑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또 현재 2000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라고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권고안에는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의 개편안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는 대로 향후 일정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종부세 공시가율 5%p↑+세율 최대 0.5%p↑…34만8000명 영향·세수 증대 1조881억원

재정개혁특위는 먼저 공시가율을 연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라고 권고했다. 상가나 사무실이 딸린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별도합산토지가 아닌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리라고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제 세율 개편 권고안 [자료=재정개혁특위]

이렇게 하면 세율이 올랐으므로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 80%인 공시가율을 85%로 5%포인트 올리고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면 연간 1조881억원 상당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 대상 인원은 약 34만8000명(주택 27만3000명, 토지 7만5000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을 매길 때 소형 임대주택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전세 임대소득자 간주 임대료를 따질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및 60㎡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재정개혁특위는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밑도는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도 축소하라고 제시했다.

어떤 식으로 개편하든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1인당 2000만원 밑돌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14% 세율을 부과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고안 대로 기준을 낮추면 1000만~2000만원 구간 금융소득이 전부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금융 자산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7.03 leehs@newspim.com

재정개혁특위는 또 현재 1㎏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최대 60원까지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 유연탄 배출 오염물질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LNG보다 3배 높다. 하지만 LNG 개별소비세보다 유연탄이 현전히 낮다는 게 재정개혁특위 설명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속 인상했지만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권고안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건강보험 재정정보 통합공개 등을 담은 예산 분야 권고안도 제시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주요 논의 과제로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환경에너지세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확보 △재정여력 확보 등을 꼽았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