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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국 혼란에 EU '티격태격'…혼란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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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U 위원 "伊 혼란, 유권자들에 긍정적"
투스크 EU 의장 "유권자 존중하라" 일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 정치 불안 대응책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 위기에 대한 EU 내 혼란과 긴장감을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의 귄터 웨팅어 EU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정국 혼란으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로 솟아오르는 등 금융 시장이 일제히 요동치자 오히려 이탈리아 유권자들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독일 텔레비전에 "앞으로 수주간 이탈리아의 시장과 채권, 경제에 나타날 지대한 영향은 결국 유권자들에게 우파와 좌파의 포퓰리스트에 투표하지 말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곧바로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그동안 이탈리아인들이 EU의 '잘난척'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트위터에 "유권자를 존중해달라"며 "우리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웨팅어 위원은 사과 메시지를 냈다. 그는 "좌파와 우파, 중도 그리고 모든 나라 유권자의 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탈리아의 실제 시장 상황을 언급하려고 한 것이지 무례하게 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탈리아는 정치 불안으로 총선 후 정부 구성조차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총선을 치를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오성운동과 동맹 등 EU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당이 반 EU성향의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세르조 마타넬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충돌하면서다.

총선이 치러지면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하는 정당에 표를 던졌음에도 원하는 정부를 갖지 못한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지난 3월 총선 때보다 더 많은 표를 반EU 정당에 행사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독일 사회민주당(SPD) 의원을 비롯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이 반 EU 성향의 파올로 사보나의 재정경제장관 인준을 거부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경제학자인 사보나는 지난 2015년 정부가 유로존 탈퇴를 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셀 셰퍼 독일 SPD 의원은 "우리는 법률 조문을 고수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포퓰리스트들은 이탈리아 헌법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채권과 주식이 투매세를 연출하자 EU 지도층의 분위기는 변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이 새 선거를 앞두고 과도 내각을 이끌 임시 총리로 전 국제통화기금(IMF) 관료 출신인 카를로 코타렐리를 지명하자 일부 관리들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EU 유권자들은 IMF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한 프랑스 외교관은 마타렐라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 지옥을 가리키는 정치적 신호라고 했다.

또 다른 프랑스 정부 관리는 마타렐라 대통령이 많은 정치적, 헌법적 자본을 지출했지만 이 결정은 이탈리아 선거와 내년 EU 선거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프랑스 대선 결선에 진출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NF) 대표는 브뤼셀과 독일, 금융 시장이 저지른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탈리아의 혼란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북유럽 국가와 부채가 많은 남유럽 국가 간 통합을 이뤄내기보다 분열을 되살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겔의 진 파시니 페리 이코노미스트는 "그들은 '바바리언(야만인)'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타렐라 결정에 대한 이들의 첫 반응은 안도의 한숨이었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반응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재정적, 정치적으로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0일(한국시간) 아시아 거래 시간 대에서 오후 1시 경 금 현물 가격은 0.1% 오른 온스당 1298.86달러를 기록했다. 소폭에 불과하지만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지수는 6개월 반만에 최고치 부근에서 호가됐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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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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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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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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