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 ⓶프랑스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근무제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유럽에서는 남녀 차별을 막는 법안 시행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정부와 기업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캣콜링)를 하는 남성을 즉석에서 처벌하는 법안을 냈다. 최소 90유로(12만 원 상당)에서 최대 750유로(1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데, 몇 달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2020년부터는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을 예고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직장 내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 슈나이더 일렉트릭 홈페이지>

직장 내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남녀 간 임금 격차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성 비율을 평직원과 임원급에서 각각 40%와 3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도 사업부의 경우, 대학 채용의 50%, 전체 채용의 40%를 여성으로 뽑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정책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성원들과의 합의가 어려워 무산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남녀 간 임금 격차 상황과 이로 인해 회사의 경쟁력이 얼마나 손실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는“여성 채용 확대 같은 정책은 일시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경영진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시적인 정책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제도·시스템으로 지배구조 속에 포함함으로써 영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여성 인력의 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다. 여성활약추진법은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 등에 여성 임원 비율 목표와 그를 위한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치를 공표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만5000개에 이른다.

현재 일본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1% 수준으로, OECD 평균 이하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기업 임원 비율을 2020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이 법안을 시행했다.

앞으로는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장기업이 주주에게 여성 임원을 뽑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 기업도 정부의 구상에 발맞춰 직원들의 육아나 가사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 로고.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혼다 홈페이지>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는 2016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재택근무제를 통해 육아나 가사를 계속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가정 내 아이나 아픈 사람이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중 25%를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대기업 시미즈건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2014년 기준 시미즈건설의 여성 관리직은 전체 직원의 0.5% 수준인 1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3배인 약 60명으로 늘리기 위해 여성이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관리직 비율이 10%인 음료기업 산토리홀딩스는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여성 사원 비율이 낮은 생산 부문이나 산하 기업에도 여성 배치를 늘려 선후배가 상호 도와가면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