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 ⓶성격차 줄이는 영국, 아이슬란드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13:5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14:48

영국 ‘페이 미투’ 운동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근무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한 국가들도 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는 남녀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페이 미투(PayMeToo)’ 운동

성폭력·성희롱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여성 하원의원 10여 명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고 기업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페이 미투(#PayMeToo)’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4월 2일 보도했다.

‘페이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노동조합이나 여성 단체들과 연계해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여성의원들이 함께 한다.

이들은 ‘페이미투닷컴’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성 직장인들이 직접 겪은 임금 차별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회사 상급자에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도록 했다.

영국의 ‘페이미투닷컴’ 홈페이지. 2018.05.24. justice@newspim.com

영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남녀 간 평균 임금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의무화 정책을 도입해 직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보너스 정보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분석 결과, 3500개 공기업 가운데 90%의 기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1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금융기업은 남녀 간 보너스 격차가 최대 60%에 달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여성의 시간당 급여가 남성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업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50%나 적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 미투’ 운동을 주도하는 스텔라 크리시 영국 노동당 의원을 인터뷰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국 '가디언'. 2018.05.24. justice@newspim.com <사진: 가디언 홈페이지 캡쳐>

‘페이 미투’ 운동을 주도하는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관련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에 격차 해소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민망한 실태를 공개하게 하는 우회적 압박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2022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 의무화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아이슬란드 기업과 정부 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남녀 동일임금을 지급했다고 입증하는 정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아이슬란드의 중도 우파와 야당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아이슬란드 여성 인권운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남녀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입법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임금 격차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9년간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된 국가로 평가받았다.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2006년 이후 성 간 격차를 10% 이상 줄였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이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