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리비아 모델' 후퇴...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리기..트럼프 "지켜보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7:08

백악관, "리비아 모델 추진 않는다" 진화
'완전한 비핵화'는 재확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가는데 일단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기자들이'(북한의 위협 속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We'll see)"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통보받은 것도 전혀 없다. 우리는 지켜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문제삼고 나선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압박을 자제했다.  '지켜보자'는 말에는 갑작기 강경해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행간도 읽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통한 북핵 담판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의해 더 선명히 드러났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좌)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기 수시간 전인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리비아 모델)이 협상의 일부분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비아 모델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북한 비핵화 방안에) 미리 짜놓은 틀(cookie cutter)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모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앞서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음달 정상회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그 길(북미정상회담)로 갈 것"이라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그곳(싱가포르)에 있을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왔다"면서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일(비핵화 합의)이 일어난다면 대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날 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만약 회담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전날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미국및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북 압박등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취소를 발표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포기만을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백악관은 대북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했던 '선 핵포기'와 핵 무기 반출 등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모델과는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카다피 정권의 비극적인 몰락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평양 당국이 예전부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대해온 방식이다. 따라서 백악관은 '트럼프식 모델'을 내세워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지원, 체제 보장 방안을 맞교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물론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양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볼턴 보좌관도 이날 폭스 뉴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우리는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지만 회담의 목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낙관적이면서 현실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리비아 모델이 아닌, CVID라는 북한 비핵화 목표는 강조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백악관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은 다시 평양으로 넘어간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