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리비아 모델' 후퇴...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리기..트럼프 "지켜보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0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악관, "리비아 모델 추진 않는다" 진화
'완전한 비핵화'는 재확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반발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가는데 일단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기자들이'(북한의 위협 속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등의 질문을 쏟아내자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We'll see)"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어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통보받은 것도 전혀 없다. 우리는 지켜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문제삼고 나선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압박을 자제했다.  '지켜보자'는 말에는 갑작기 강경해진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행간도 읽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통한 북핵 담판을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 의해 더 선명히 드러났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좌)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기 수시간 전인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리비아 모델)이 협상의 일부분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리비아 모델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북한 비핵화 방안에) 미리 짜놓은 틀(cookie cutter)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따르는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모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앞서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다음달 정상회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그 길(북미정상회담)로 갈 것"이라면서 "그(트럼프 대통령)는 그곳(싱가포르)에 있을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에)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왔다"면서 "우리는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어떤 일(비핵화 합의)이 일어난다면 대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날 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만약 회담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정책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전날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미국및 한국 정부의 과도한 대북 압박등을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취소를 발표했다.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북한의 핵 포기만을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강요한다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대변인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백악관은 대북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 거론했던 '선 핵포기'와 핵 무기 반출 등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모델과는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카다피 정권의 비극적인 몰락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평양 당국이 예전부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대해온 방식이다. 따라서 백악관은 '트럼프식 모델'을 내세워서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지원, 체제 보장 방안을 맞교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물론 백악관이 리비아식 모델을 포기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양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볼턴 보좌관도 이날 폭스 뉴스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우리는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지만 회담의 목적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낙관적이면서 현실적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리비아 모델이 아닌, CVID라는 북한 비핵화 목표는 강조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백악관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은 다시 평양으로 넘어간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