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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리비아식 대북 전략 ‘시험대’ 트럼프 해법 있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4: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0:22

北 회담 취소 경고는 핵 포기 않겠다는 속내 드러냈다는 해석
회담 결렬될 경우 대북 '매파'에 무게 실리는 한편 긴장감 더 크게 고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협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정책의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북한의 수장에 오르기 불과 몇 달 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김 위원장이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앙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볼턴 보좌관은 김정일 정권을 향해 ‘인간 쓰레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긴 그가 리비아 식 비핵화를 언급, 김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를 자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듯 16일(현지시각) 리비아 식 모델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며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행보를 취했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나온 북한 측의 발언은 실제로 회담 취소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맡았던 에반스 J.R. 리브르는 이날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측의 경고는 회담의 핵심 화두를 미국이 선호하는 비핵화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주한 미군 문제와 체제 보장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카드다. 북한의 협박에 침착한 모습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일본에서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백악관에 장기적인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염려를 해소시킬 것을 종용했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빌미로 남복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북한이 주한 미군과 군사 시스템을 문제 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협상 카드에 조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를 거듭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리비아 식 비핵화 전략을 고집하지 않을 경우 대안 역시 뜨거운 관심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지만 핵 포기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핵화 압박을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경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아 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한 것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며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이 워싱턴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일괄 핵 폐기는 물론이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한 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나자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회담이 불발될 경우 워싱턴의 이른바 ‘매파’들에게 힘이 실리는 한편 북미간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CNN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카드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NN에 따르면 한 고위 정부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의 송환을 명령했다”며 “검토가 아닌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결정으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접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계획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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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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