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비아식 대북 전략 ‘시험대’ 트럼프 해법 있나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04:52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0:22

北 회담 취소 경고는 핵 포기 않겠다는 속내 드러냈다는 해석
회담 결렬될 경우 대북 '매파'에 무게 실리는 한편 긴장감 더 크게 고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협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 정책의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정조준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 북한의 수장에 오르기 불과 몇 달 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김 위원장이 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과 함께 군 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과 볼턴 보좌관 사이에 앙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었던 볼턴 보좌관은 김정일 정권을 향해 ‘인간 쓰레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긴 그가 리비아 식 비핵화를 언급, 김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를 자처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백악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듯 16일(현지시각) 리비아 식 모델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며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행보를 취했다.

내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돌발적으로 나온 북한 측의 발언은 실제로 회담 취소를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한반도 관련 정책을 맡았던 에반스 J.R. 리브르는 이날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 측의 경고는 회담의 핵심 화두를 미국이 선호하는 비핵화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주한 미군 문제와 체제 보장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카드다. 북한의 협박에 침착한 모습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일본에서 회동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백악관에 장기적인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염려를 해소시킬 것을 종용했다.

무엇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빌미로 남복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북한이 주한 미군과 군사 시스템을 문제 삼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협상 카드에 조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핵 폐기를 거듭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리비아 식 비핵화 전략을 고집하지 않을 경우 대안 역시 뜨거운 관심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했지만 핵 포기를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핵화 압박을 비판하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경고한 것은 김 위원장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 프로그램 담당 이사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핵화를 문제 삼아 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한 것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며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석이 워싱턴에서 설득력을 얻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일괄 핵 폐기는 물론이고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언급한 채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남북 정상회담이 복병을 만나자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회담이 불발될 경우 워싱턴의 이른바 ‘매파’들에게 힘이 실리는 한편 북미간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CNN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려고 했던 사실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카드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NN에 따르면 한 고위 정부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가족들의 송환을 명령했다”며 “검토가 아닌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결정으로,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중재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을 접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워싱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경계하는 움직임이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해야 하며, 계획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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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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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