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 이란 핵협정 파기의 최대 수혜자는 '사우디'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21:16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21:20

유가상승으로 재정확충, 아람코 IPO에 유리

* 다음은 로이터 통신의 분석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가 가장 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가 일제히 이란 핵협정 파기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약고같은 중동에서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동조하는 데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사우디는 트럼프의 결정으로 두 가지 횡재를 맞게 됐다. 하나는 국제유가가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람코가 이란산 원유 수출 제한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 등 최근 사우디 원유로부터 등을 돌리던 수입국들이 마지못해 다시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감산 합의의 여파로 2016년 이후 잃었던 시장점유율을 사우디가 되찾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사우디로서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의 결정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여 분쟁이 격화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원유 수급에 따른 유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하지만 사우디는 아마도 중동 분쟁이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실리적인 이득을 챙기면서 숙적인 이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실제로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지는 불확실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는 몇 개월 후에나 재개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탈퇴 선언 직후 성명을 통해 “미 재무부는 제재 품목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줄 것”이라며 “이후 제재를 완전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재가 재개되더라도 어떠한 형태가 될지 모른다. 현재로서는 이란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제재국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 제재)에 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란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블룸버그]

 

◆ 이란 원유, 뭘로 대체될까?

이는 이란산 원유 공급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거의 예측이 불가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일일 20만~50만배럴(bpd)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글로벌 원유시장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 충분하다는 관측이 대세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정도 규모의 원유는 다른 OPEC 회원국이나 감산에 동참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도 원유 수출량을 늘릴 수 있다. 특히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셰일유 업체들이 생산을 늘릴 인센티브가 된다.

한 마디로 글로벌 석유 공급 체인은 이란산 원유가 50만bpd 정도 줄어도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란 원유 구매자들이 미국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 지도 불확실하다. 표면적으로는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이란으로부터 65만5000bpd의 원유를 수입했다. 이는 전년비 17.4% 증가한 수준으로, 이로써 이란은 5위인 브라질과 좁은 차로 중국의 6위 원유 공급국이 됐다.

1분기에 중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규모는 110bpd로 전년비 5.7% 줄어 러시아보다 뒤처졌다.

아시아 2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의 1분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52만2700bpd로 전년비 8.8% 줄었으며 사우디산 수입량은 81만1000bpd로 1.9% 늘었다. 하지만 이라크산 수입량을 113만bpd로 무려 45%나 늘렸다.

인도와 중국 모두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여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줄일 의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중국 최대 정유업체인 시노펙과 사우디 간 가격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사우디산 원유 수입량을 늘릴 가능성은 낮다.

아시아 원유 수입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만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결정에 완전히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불확실성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결정으로 인해 득을 보는 것은 자국 셰일유 업체들과 사우디뿐이기 때문이다.

 

국가별 이란산 원유 수입 추이 [자료=블룸버그]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