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대한건설협회, 공사비 정상화 방안..산정체계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5:45

공사비 정상화 10대 과제 제시..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등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타워 구축..민관 합동실태조사도 실시돼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안전한 건설을 위해 공사비 산정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단계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전문기자,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본부장,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한수 세종대학교 교수,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유현 남양건설(주) 상무, 송주현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공공 공사 수주 업체의 3분의 1 이상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 설계 부실 때문"이라며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에는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가 담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 방안으로 공사비 정상화 콘트롤타워 구축 및 민관 합동실태조사, 낙찰률 상향을 포함한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을 제시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