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D-9] 수면 위로 올라온 종전선언, 무엇이 바뀌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10

트럼프 승인으로 공식화 "전쟁 끝낼 회담 계획"
평화협상 합의 따라 60년 정전체제 대변화
주한미군 잔략 변화..한미동맹 성격도 바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의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하며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하면서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들은(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평화체제 전환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됐던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공식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및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되면 한반도 대변화, "모든 판 새로 짜일 것"
   홍석훈 "휴전선도 현재보다는 긴장 완화, DMZ도 새 합의 필요"

현재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한반도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남북간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로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평화협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 체결은 당연한데 이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평화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이 적성국에서 바뀌면 현재의 주한미군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와 대사관이 생기게 되면 대북 관계 등 모든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의 휴전선도 경계선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긴장이 완화되고 앞으로 DMZ도 어떻게 유지할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보수진영 우려 "유엔 연합사 사라지면 美 대응 어려워"
    "평화협정 논의되면 비핵화 포커스 흐려질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재하는 유엔 연합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유사시 미국의 긴급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보수진영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령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는 상징적 규모이지만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공격해 오면 유엔이 참전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평화협정인데 남북 정상회담의 판이 커질수록 비핵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핵화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봉책인줄 알면서도 화려한 말에 넘어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도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무력을 헌법에 올려놓았는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어렵다. 핵 포기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교수는 "유엔사는 해체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김일성도 이미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