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D-9] 수면 위로 올라온 종전선언, 무엇이 바뀌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10

트럼프 승인으로 공식화 "전쟁 끝낼 회담 계획"
평화협상 합의 따라 60년 정전체제 대변화
주한미군 잔략 변화..한미동맹 성격도 바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의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하며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하면서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들은(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평화체제 전환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됐던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공식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및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되면 한반도 대변화, "모든 판 새로 짜일 것"
   홍석훈 "휴전선도 현재보다는 긴장 완화, DMZ도 새 합의 필요"

현재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한반도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남북간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로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평화협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 체결은 당연한데 이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평화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이 적성국에서 바뀌면 현재의 주한미군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와 대사관이 생기게 되면 대북 관계 등 모든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의 휴전선도 경계선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긴장이 완화되고 앞으로 DMZ도 어떻게 유지할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보수진영 우려 "유엔 연합사 사라지면 美 대응 어려워"
    "평화협정 논의되면 비핵화 포커스 흐려질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재하는 유엔 연합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유사시 미국의 긴급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보수진영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령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는 상징적 규모이지만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공격해 오면 유엔이 참전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평화협정인데 남북 정상회담의 판이 커질수록 비핵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핵화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봉책인줄 알면서도 화려한 말에 넘어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도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무력을 헌법에 올려놓았는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어렵다. 핵 포기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교수는 "유엔사는 해체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김일성도 이미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