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근희 기자] 그동안 3개 부처에서 따로 지원하던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이르면 2020년부터 범부처 전주기 사업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가칭)을 설립하고, 10년간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 기획'에 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했다.
3개 부처는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맞춰 2020년 착수를 목표로 범부처 의료기기 신규 R&D 사업을 기획 중이다. 그간 부처별 개별 지원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연구, 산업부는 제품화, 복지부는 임상과 사업화를 나눠서 지원했다. 이러다보니 연구소-기업-병원 간의 단절이 생기고, 각 부처 간에도 협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결과가 실제 병원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다. 특히 인허가와 보험 등재 등에 알맞지 않은 제품을 개발해 실패하는 사례도 생겼다.
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 전문기관의 인력들을 사업단에 파견할 방침이다. 사업의 운영 및 관리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되, 기획·선정·중간 단계 평가 등은 전문기관에서 맡는다.
사업 추진 기간과 규모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3조원이다. 민간자금 7500억원이 매칭 조성된다. 기존 의료기기 R&D 사업을 통합 운영해 중복투자를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사업은 ▲시장성이 있는 세계 최고 기기 개발 ▲신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최초 기기 개발 ▲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형 기기 개발 ▲최종 수요처인 병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연구와 사업화 통합지원 등 크게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3개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기획 보고서를 보완하고,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근희 기자 (k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