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련 못버린 '주류부담금'…복지부 '만지작'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6:26

국민 건강·사회적 폐해 담배만큼 크지만
'꼼수 증세' 아니냔 시선에 기재부도 우호적이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여러 차례 논란이 일었던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주류 부담금’ 불씨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일단락됐던 ‘주류부담금’ 카드를 놓고 보건당국이 아쉬운 속내를 감추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주류 광고 규제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이나 광고 시간대를 12시 이후로 넘기는 안이다.

하지만 ‘술에 대한 비가격 정책’ 규제 드라이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다. 술에 대한 광고 마케팅 규제보단 가격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렇다보니 복지부 내부에서도 사실상 ‘술에 대한 비가격 정책’보단 ‘주류 부담금’ 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지 큰 이견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한 ‘음주조장환경 개선 협의체’ 위원장을 맡은 김광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류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은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류부담금 등 가격정책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중장기적인 차원의 주류부담금 필요성은 음주를 억제하는 직접적인 효과성에 있다.

김광기 교수는 “음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은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도 가장 권장하는 것이 가격정책인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음주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광고와 마케팅 제한, 치료서비스 제공, 가격을 통한 경제적 접근성 제한 등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류부담금의 현실화는 넘어야할 산이다.

‘꼼수 증세’ 논란과 더불어 주류부담금에 우호적이지 않은 기획재정부로서도 준조세 논란 등 문감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거두어들여져 국민의 반발을 사면서도 기금과 같이 사용처가 정해져있다”며 “다른 세금처럼 다양한 사용처에 활용할 수 없다.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류부담금 부과는 단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음주환경개선 협의체에서는 비가격정책 위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이른바 담배부담금으로도 불리며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