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 기존 원칙대로"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1:39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1:40

추천 이후 부당한 인사 개입 여부로 채용비리 판단
형평성 위해 원칙 유지…보복성 검사 의혹도 부담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시 칼을 꺼내 들었다. 물러난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KEB하나은행 특혜 채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최 전 원장이 "추천은 했지만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은 채용비리 판단 기준으로 모아진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천 이후 부당한 인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하나은행 특별 검사에도 지난번 하나은행 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채용비리 적발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채용비리 특별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적 조작, 기준 변경 등 부당한 인사 개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2016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적발 기준으로 ▲추천자 명단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 외에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례를 꼽은 바 있다.

금감원이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추천은 했지만 부정은 없었다"는 주장을 두고 여론이 좋지 않지만, 이전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검사 형평성에 대해 더 큰 논란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번 검사에서 추천자 명단에 기재돼 있거나, 임직원 자녀에게 가산점을 준 사례 등을 부정 채용으로 보지 않았다. 채용 공고나 회사 내규로 공개해 운영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하지 않다고 본 일부 사례에 대해 제도 개선만 요구했다.

현행법상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에 입각해 채용 공고와 실제 채용 진행 과정이 달랐는지, 부당채용 과정에서 채용 실무자를 속이거나 자유의지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다.  

이 관계자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는 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감원 선에서) 개선 조치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문제의 경중은 어떤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비춰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미 채용 비리 의혹으로 신뢰성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보복성 검사' 의혹까지 더해지면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금융사와의 대결 구도에 갇힐 수 있어서다. 

금융권에선 최 전 원장이 사임한 배경을 두고 각종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김 회장의 3연임을 두고 '셀프 연임'이라고 비판하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뿐 아니라 지배구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각을 세웠던 터라, 누군가 다른 의도를 갖고 최 전 원장의 의혹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전날 임직원에게 "비록 원장께서 곁을 떠나셨지만 감독기구 본연의 소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외부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만큼 오해나 비판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저녁 최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원장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