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상생문화 확산토록 정책지원”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10

중기중앙회·중기학회,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 "거래조건 개선으로 공정경제 달성"

[뉴스핌=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거래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강해지도록 돕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 학계·연구계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제38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최무진 국장은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달성하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줄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대리점 분야 종합대책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례 홍보 강화 ▲유통업계 및 프랜차이즈업계 자율실천방안 지원 ▲상생문화 수직적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기준 개정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고도화 및 선제적 직권조사 ▲민원 제기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 ▲분쟁조정기구 시·도 설치 ▲가맹본부 배상의무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위수탁거래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잡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복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