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연대보증 폐지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59

기존 대출·보증도 심사를 거쳐 단계적 소멸
7년 초과 중소기업 대표자에도 연대보증 안 받기로
시중은행 동참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 MOU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4월부터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돼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됐다"고 연대보증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특히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왔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뤄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태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연대보증채무(입보) 대상이 되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뤄지더라도 사실상 반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채무 부담이 사라져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또 다시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24조3000억원)보다 높은 25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책임경영심사시 대출·보증 거절 사유는 최소화한다.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 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 불가 사유로 운용하고,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 대출·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자기자본 잠식, 매출액 감소, 매출액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 등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자금대출, 할인어음 등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 

정부는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