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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담합의혹에 뿔난 공인중개사 "현장 단속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09:51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 회복 위한 간담회 개최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강한 규제에 따른 주택 거래 절벽과 강남 집값 급등이 마치 공인중개사의 담합으로 비춰지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본사에서 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부장 14명과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이 참석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자리에서  "얼마전 경기도 판교에서 중개소들이 단합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중개사들이 통채로 아주 부정적인 부정적 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비춰졌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은숙 용산구 지회장은 "얼마전 언론에 동부이촌동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집주인들의 담합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통해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형성된다고 본다"며 "정부 정책이 잘못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 책임처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인석 양천구 지회장은 "지자체 단속이 나오는데 전문자격자인 공인중개사 수준의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며 "거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등의 사소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별건 지도단속 형태로 변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개사나 떴다방 사람들인데 정작 이들은 관에서도 잘 단속이 안되고 있다"며 "단속반을 꾸릴때 협회측 인원도 포함되는 형식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 정책과장은 "협회측과 같이 단속에 나가는 사안에 대해선 반대측면도 많다"며 "협회 소속인 공인중개사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상대방 공격하기에 나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호간의 신뢰형성이 된 다음 의도한대로 그런것들이 이뤄질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서울 봉천동 본사에서 국토부와 본사에서 국토부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정상적 거래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신정 기자>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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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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