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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GM 사태, 군산경제 큰 타격...특별지역 지정 등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5:54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7:14

범정부 차원 군산경제 활성화 TF 구성
"지역경제 살릴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엔 WTO 제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며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철강과 세탁기 수입 규제 확대 등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철강과 전자, 태양광 그리고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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