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신·증설한다.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 등 총 497개 학급이 만들어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오전 대전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우선 교육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년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한다. 약 22만4000명 아동이 국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8%(17만2521명)이었다. 

계획에 따라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총 497개 학급이다.

지역별 신설되는 학급 규모는 경기도 162개(단설 9개·병설 16개), 서울시 65개(단설 1개·병설유치원 16개), 세종시 53개(단설 6개), 대구시 33개(단설 2개), 충남도 32개(단설 2개·병설 3개), 경북 31개(단설 3개·병설 3개) 등이다.

내년에는 500개 학급이 신설되고 2020년과 2021년에 530개, 2022년에 543개 학급을 만든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도 나선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인구유입 지역에는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간 이런 의무설립 지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 병설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 지원한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시·도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