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통가 '영업 제한' 속도… 규제 대상 다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13:44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13: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다시 발의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적용 '모호'
"업계 입장·소비자 편의·대상 혼란 등 반영해야"

[뉴스핌=장봄이 기자] 지난달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대상 기준이 해소되지 않아,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대규모점포는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전문점 등 조건에 맞춰 지자체에 등록 신고를 하면 된다. 업체의 선택에 따라 업태 분류가 나눠지는 셈이다.

◆복합쇼핑몰까지 규제 확대… "부당하다" 

신세계 하남스타필드 내부 <사진=뉴시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며, 건물 내에 하나 또는 여러 개 매장이 설치된 곳을 대규모점포로 분류한다. 대규모점포 종류는 총 6가지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와 운영을 맡고, 쇼핑과 오락 등의 기능을 갖춰 문화·관광 시설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하는 월 2회 의무휴업 등에 대한 규제가 복합쇼핑몰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복합쇼핑몰은 신세계 스타필드(하남·고양), 롯데 아웃렛(파주·이천·청주 등),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이다.

업계에선 최근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백화점 등 사이에 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영업제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만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인데도, 쇼핑센터나 백화점으로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통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 등을 만나고 논의해왔다"면서 "하지만 올해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 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은 매출 부분에 있어 타격이 큰 데, 그러한 규제 논의가 허술하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업계 타당성이나 소비자 편의 등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왜 이케아 다이소는 빠졌나" 불만

지난해에도 규제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복합쇼핑몰 정의를 놓고, 업계 입장 등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이미 등록한 점포에 대해서도 업태 변경 기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는 "업태별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 신청하고 규제를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케아와 다이소 경우처럼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있다.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있고, 다이소는 대규모점포 기준(300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두 업체 모두 복합쇼핑몰과 유사하게 골목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케아는 왜 의무휴업 대상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업계 입장이나 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소 매장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